서울 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

서울 모범납세자란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사회적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매년 선정합니다. 이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세금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죠.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최근 8년 이상 지방세 체납 없이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합니다.

 

2022년에는 약 26만 3천 명(개인 25만 1천 명, 법인 1만 1천 개)이 모범납세자로 뽑혔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납세자의 약 3% 수준이에요. 특히 납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38.9%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꼭 큰돈을 내지 않아도 성실성만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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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서울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며 모범적인 납세 의식을 보여준 개인과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 문화를 장려하고 세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세 실적 기준

체납 이력 없음: 최근 8년 이상 서울시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1회라도 체납이 있었다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속적 납부: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 동안 꾸준히 전액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연 2회)나 재산세(분납 가능 시 여러 차례 납부)를 성실히 낸 경우가 해당됩니다.

납부 금액: 납부 금액의 최소 기준은 따로 없어요. 소액이라도 성실히 내면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1천만 원 이하 납부자가 전체 모범납세자의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2. 선정 절차

자치구 추천: 각 구청이 관내 납세자 중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추천합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 납부 데이터를 분석해 이루어져요.

심의위원회 검토: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추천 명단을 심사하며 최종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공헌도나 납세 기여도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표 시기: 매년 3월경(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을 전후로)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5년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유공납세자와의 구분

일반 모범납세자 외에 유공납세자라는 상위 그룹이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납부 금액이 크거나 사회 공헌도가 높은 경우 선정되며, 서울시장 표창과 추가 혜택(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 주어집니다. 예: 2022년에는 모범납세자 26만 3천 명 중 유공납세자로 148명이 뽑혔어요.

 

4. 대상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주민등록 기준).

법인: 서울시에 사업장을 등록한 기업(법인세 외 지방세 납부 실적 포함).

 

5. 예외 사항

체납 후 완납했더라도 과거 체납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체납 여부는 서울시 기준에 직접 반영되진 않지만, 일부 혜택(예: 세무조사 유예)을 받으려면 국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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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 박하선

모범납세자 VS 유공납세자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일반 모범납세자와 특별히 선정된 유공납세자.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사회 공헌도나 납세 기여도가 높은 이들에게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엘리트’ 그룹이에요. 2022년에는 148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죠. 일반 모범납세자 혜택을 기본으로, 유공납세자는 더 큰 특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그룹의 혜택을 상세히 나눠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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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범납세자 혜택: 실속 있는 지원들

1. 금융 혜택: 대출 금리 낮추고 수수료 면제

서울시의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협력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은 모범납세자 혜택의 핵심이에요.

 

대출 금리 우대: 신한은행에서 최대 연 0.5%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 시 연간 50만 원 이자를 아낄 수 있죠.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은 26종, 우리은행은 21종의 수수료(송금, 환전 등)를 면제해줍니다. 자주 거래하는 분들에겐 쏠쏠한 절약 포인트예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보증 심사 시 신용평가에서 최대 5점 가산점을 받아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상공인이라면 특히 유용하죠.

 

2. 의료비 할인: 건강도 챙기자

서울시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폭: 비급여 항목과 건강검진 비용을 10~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가족 혜택: 본인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적용 가능하니, 건강 관리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문화생활 지원: 공연료 할인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일부 공연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특전이죠.

 

4. 세무 지원: 조사 부담 덜기

법인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단, 명백한 탈루 행위가 적발되면 제외되니 성실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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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추가 혜택: 더 큰 보상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혜택에 더해 아래 특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130여 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됩니다. 도심 주차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십만 원 절약 효과가 있죠.

 

2.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1회에 한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이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돼요.

 

3. 서울시장 표창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상징하는 표창장은 덤입니다. 이력서나 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자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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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는 방법

이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모범납세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간단해요:

 

발급처: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앱, 구청 세무부서,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제출처: 혜택을 받으려는 기관(은행, 병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납세자는 추가로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챙겨야 해요.

 

선정 여부는 ETAX나 STAX에서 확인하거나, 자동차세·주민세 고지서에 표시된 안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되니 놓칠 걱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