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 외환 대응 능력의 마지노선

외평기금이란?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비상 자금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거나 외화 수요가 폭증할 때, 이 기금에 쌓인 외화를 매도해 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거나, 반대로 원화를 매입해 환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정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달러같은 외국 돈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돈이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 값이 엄청 비싸지면, 정부가 이 외평기금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일정 수준의 외국 돈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경험을 교훈 삼아, 외평기금은 경제 위기 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외평기금의 유동자산은 약 111조 원에 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사용으로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현재, 전문가들은 이 자금이 60조 원대까지 감소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평기금 사용에 따른 외한위기 우려

2025년 3월,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화두에 오르면서, 경제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원래 환율 급등락이나 외환시장 불안 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설계된 자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기금을 세수 결손 해결용으로 연이어 꺼내 들면서, 과연 이 선택이 미래의 경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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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이유

정부가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주요 원인은 세수 결손, 즉 예상보다 적게 걷힌 세금 때문입니다. 2024년만 해도 세수 부족분이 약 3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으로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였지만, 예상만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나 증세 대신 외평기금을 동원했는데요. 2023년에는 19조 원, 2024년에는 4조~6조 원가량을 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이는 대신 기금을 활용해 지방 재정 붕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평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쌈짓돈’처럼 사용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핵심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수펑크의 이유와 외평기금 의존의 위험

세수펑크는 단순히 경기 둔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예측 실패와 과도한 낙관론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입이 29조 6천억 원 부족했는데, 이는 경제 성장률 전망(2.5%)과 실제 성장률(1.8% 내외)의 괴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정석이라 지적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기금 활용에 의존했습니다.

 

외평기금 사용의 위험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2024년 말 기준 외평기금 유동자산이 69조 4천억 원까지 줄었고, 추가로 5조 원을 동원하면 64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40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만약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가 닥친다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을 세수용으로 쓰는 것은 외환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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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감소가 외환위기를 직접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환율 급등 시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줄어들면,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환율 변동이 기업 수익성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예를 들어, 2022년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을 때 수입 물가가 급등하며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평기금 의존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대비개 자원을 소진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겠습니다.